북한체제의 핵심변수 분석 및 북한정세전개방향을 통한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

한반도 유일한 이념 분쟁으로 분단된 지구상의 유일한 지역 핵문제로 위태로운 지구의 마지막 남은 화약고 바로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 곳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반도의 현재이다. 언제든지 중장거리 미사일이 불을 뿜고 핵무기와 화생방 무기가 전역을 엄습할 수 있는 지역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일상화 된 곳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계속 진행되는 곳이 바로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21세기 마지막 남은 유일 왕조국가로 전락한 북한의 실상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로 김일성 시대를 지나 김정일이 사망한 북한은 우리가 예상한 상황보다는 안정적이어서 다소 안심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의 본질이 변화하지 않는 현실에서 북한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 변동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북한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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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체제의 핵심변수 분석 및 북한정세전개방향을 통한 한국의 대응방안
Ⅰ. 김정일 사후의 북한정세 개관
1. 예상 밖의 북한체제
2. 그러나 체제 위기가 일상화 된 불안정 체제

Ⅱ. 북한체제의 핵심적 변수들
1.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술
2. 인터넷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3. 자립형의 장마당 세대들
5. 중국지원의 계속성
6. 남북교류의 지속성
7. 다수의 핍박 계층인 북한 주민
8. 백두산 폭발 등 자연적 대재앙

Ⅲ. 북한정세의 전개방향 분석
1.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기조로 하는 벼랑 끝 전술 지속
2. 선군사상을 통한 공포정치 확대
3. 권력 투쟁 상황 가능성 고조
4. 중국 등으로의 탈북현상 가속화와 대량 탈북 가능성 상존
5. 대규모 집단적, 조직적 주민 봉기 가능성 증대
6. 정보통신기기 및 인터넷 유입 증가로 체제 기저로부터 민주의식 확산
7. 중국 의존도 및 통미 봉남 전술 강화

Ⅳ. 향후 한국의 대 북한 대응방안
1. 국내 정치 상황 및 북한관련 변수의 합리적이고 전략적 관리
2. 국제 역학관계의 전략적이고 효율적 활용

본문내용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의 체제는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듯이 김정일의 사망이후에도 북한은 우리가 예상한 바와는 달리 그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김정일이 사망 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아마도 북한의 권력을 담당하는 군부엘리트와 권력층의 대부분의 이해관계가 김정은을 중심으로 체제를 유지해 가는 것이 합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김정일 사후를 급격한 북한의 변화를 예측한 것은 김일성 사후의 김정일의 권력세습과정과 김정일 사후의 김정은의 권력세습과정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지만 본질적 세습과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안정적 유지는 아직은 속단할 시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연착륙을 조심스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세습과정의 본질은 완전히 달랐으며 김정일이 권력의 세습을 위해 거의 이십여 년을 학습하였다면 김정은은 거의 권력세습을 위한 수업을 받지 못하였으며 권력을 이양 받은 시기도 확연히 차이가 있으며 김정은은 아직 서른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북한체제의 권력다툼과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은 여지 없이 빗나갔다. 아직은 북한의 연착륙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김정일의 애도기간이 지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참고자료

· 북한붕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ㅣ이동복ㅣ뉴라이트재단
·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 장교가 쓴 북한 붕괴 충격 시나리오ㅣ송홍근| 동아일보사
· 인터넷 세대의 통일. 북한 조기붕괴론의 허와 실ㅣ구본영 | 나남출판
· (시나리오 4) 김정일 체제 붕괴ㅣ 매경이코노미 ㅣ경제
· 불현듯 닥칠 北급변사태, 철저한 대비책을 ㅣ 대전일보 ㅣ사회
· 북한은 현실이다ㅣ 이수혁 지음ㅣ21세기북스 펴냄
· 북한의 선택 ㅣ스테판 해거드 마커스 놀랜드 지음 ㅣ이형욱 옮김 ㅣ매일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