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예방

소개

Ⅰ 서론최근 청소년 범죄자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들의 재범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어려지고 그 범죄의 죄질 또한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청소년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 청소년들은 교정교화가 성인에 비하여 쉽다는 특성을 가지지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개인이 교정을 통해 변화를 하더라도 그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 교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실효성 있는 사후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의 재범현황과 청소년 재범을 막기 위한 관련법과 정책의 실태와 그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Ⅱ 청소년 재비행(재범)을 막기 위한 논의방안1. 주요개념1) 비행청소년청소년비행은 소년범죄뿐만 아니라 사회학에서 의미하는 경한 비행과 지위비행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인 범죄는 물론이고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 벗어난 일탈행동도 청소년 비행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개정 「소년법」제 4조에서는 비행소년을 반사회성 있는 소년으로 규정하고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범죄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행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촉법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일탈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자를 우범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 재비행(재범)을 막기 위한 논의방안
1. 주요개념
2. 청소년 재범 실태와 현황
3. 청소년범죄의 재범 요인론
4. 청소년 재범예방과 관련된 정책 및 재활 프로그램 ? 서비스
5. 청소년 재범예방과 관련된 정책 및 재활 프로그램 ․ 서비스의 문제점
6. 관련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Ⅲ 교정사회복지사로서의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사회발전 이론
사회발전 이론은 사회학적 범죄학의 근거로 한 범죄예방 이론으로서,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을 살펴본다. 사회학적 범죄 예방이론에서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찾는다. 즉, 인간은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의하여 개인의 태도 및 행위 양식, 인성 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원인으로서는 범죄자의 내재적 성향보다는 범죄자의 사회적 환경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범죄원인을 빈곤, 차별, 경제적 불평등 등의 사회적 환경으로 여기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특성 성향으로 범죄를 행한다는 견해를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를 유발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범죄예방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즉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 강조 된다. 예를 들면 지역의 공동체적인 유대감이 활발해야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환경 개선의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의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범죄예방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4. 청소년 재범예방과 관련된 정책 및 재활 프로그램 ․ 서비스

4-1. 청소년 재범예방과 관련된 법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제1절 판결 전 조사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법무연수원,「2010 범죄백서」, 2010.
·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봉수,「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교정에 관한 연구」, 2011.
· 경찰청,「경찰백서」, 2008.
· 김일수,「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전망」, 2004.
· 중앙대 대학원 김학수,「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기관과 청소년관련기관의 협 력방안에 대한 연구」2006.
· 경운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순희,「비행청소년 인격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모델에 관한 연구」, 2010.
· 신라대 사회복지대학원 남상철,「재범 요인 경로 분석을 통한 교정 복지 증진 방안 연 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