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테이너

소개

I. 소셜테이너 이슈 개괄소셜테이너 출연 금지 이슈 소개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소셜테이너 VS 폴리테이너 II. 소셜테이너 관련 이론과 논의공인의 정의1) 사회통념적 정의2) 학계의 정의3) 법조계의 정의연예인은 공인인가?소셜테이너용문제III. 소셜테이너 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리 공정성의 의미소셜테이너 금지법 찬성 논리소셜테이너 금지법 반대 논리표현의 자유와 소셜테이너IV. 결론 및 대안 V. QnA규제적 측면의 대안사회적 측면의 대안결론

목차

I. 소셜테이너 이슈 개괄
II. 소셜테이너 관련 이론과 논의
1) 사회통념적 정의
2) 학계의 정의
3) 법조계의 정의
III. 소셜테이너 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리
IV. 결론 및 대안
V. QnA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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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셜테이너 이슈 개괄
제55조 (고정출연제한 심의 대상자)
“고정출연제한 심의 대상자는 고정출연이 제한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56조 4항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경우”
MBC 방송심의규정 제8장 고정출연제한 심의
(2011.7.13 신설)

3. 소셜테이너 vs 폴리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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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셜테이너 이슈 개괄

Social-tainer
= Social + Entertainer
사회적(Social) 발언을 하는 연예인 (Entertainer)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연예인
*서울경제(서민우, 나윤석, 2011.)
* 한국경제 (2011.07)
*시사인(고재열,2011.04)

참고자료

· MBC 방송심의규정 제8장 고정출연제한 심의
· 나윤석, 서민우, [이슈 인사이드] “방송 공정성 위해 바람직” “표현의 자유 심각한 훼손”, 서울경제, 2011.07.24 작성, 2011.11.10 검색.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107/e20110724172300117920.htm)
· 고재열, “조중동의 소셜테이너 공격, 이래서 문제다”, 고재열의 독설닷컴, 2011.06.23 작성, 2011.11.10 검색. (http://poisontongue.sisain.co.kr/1812)
· 윤석민, “한국사회 소통의 위기와 미디어”, 나남출판사, 2011.
· “Curtis Pu. Co. v. Butts”, List of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s, volume 388 ,U.S. 130, 1967.
· 박선영,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리’,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1호, 2001.
· Dun & Bradstreet Inc. v. Greenmoss Builders Inc. 105 S. Ct. 2939, list of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s, volume 472,1985.
· Bose Co. v. Consumer Nuion 466, List of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s Volume 485, 1984.
· R.V.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범우사상신서 045)”, 범우사, 1998.
· 이재진, ‘연예인 관련 언론소송에서 나타난 한미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비교연구: ‘공인이론’과 ‘알권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8-3, 2005
· 김민환 외(2008)
· 사실성, 불편부당성, 균형성의 세 차원.
· 이민웅(1996)
·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다양성, 중립성, 이데올로기의 여섯 차원.
· 강태영, 권영성(2000)
· 6가지 특성
· 강명구의 뉴스 공정성 평가모형
·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 (`침묵의 나선이론` 엘리자베스 노엘레-노이만,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