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소개

사회문제론

목차

Ⅰ. 빈곤 정의 및 유형

Ⅱ. 국내 빈곤 현황

Ⅲ. 국내 빈곤 주요 이유

Ⅳ. 주요 빈곤 이슈
1. 노인 빈곤
2. 근로/고학력 빈곤
3. 빈곤 대물림
4. 아동 빈곤
5. 노숙자 문제
6. 여성 빈곤

Ⅴ. 국내 빈곤 대응 방식 <정부>
1. 정책 및 한계
2. 법률 및 한계

본문내용

Ⅱ. 문제
1.선진국은 장기간 빈곤에 노출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교육․복지․보건이연계된 통합서비스 실시(미국 Head Start, 영국 Sure Start)
- 빈곤 아동이 건강․인지발달․학업성취․정서발달 면에서떨어진다는 실증연구에 바탕
-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실증연구 자체가 없고 조기개입의 모형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조차 부족한 현실임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학교적응 강화 필요

2.빈곤탈출을 위한 경로 불투명(목표설정에 장애)
○ 실업계 고교가 안정된 취업 및 자립기반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성적이 우수해도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대학 진학의 꿈을
꾸기조차 어려움(초․중․고 단계에서 장래설계가 제약)
- 장학금이 성적위주로 운영되어 저소득 가정 아동의 고등 교육기회 확대에 도움을 주지 못함
※ 정부, 민간 및 학교자체의 장학금을 통털어 가계곤란자에게는 7%만 지급
(학생수 기준, 금액기준으로는 9%)
- 수령하는 장학금 액수도 학자금의 절반에도 못미처 장학금을 수령해도 대학생활이 불투명
※ 장학금은 등록금 대비 평균 42%이며, 가계곤란자에 대한 장학금은 32%수준에 불과(소액 다수원칙)

참고자료

· 2011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pdf
· 국내 빈곤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현경연].pdf
· 한국의 복지 인식 문제와 대안[서병수].hwp
· 분배구조 악화 및 빈곤화의 심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류정순].hwp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의 변화와 정책방향
· 한국개발연구원(2000), 한국의 분배문제 :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 식 문제와 대안[서병수].hwp
· 분배구조 악화 및 빈곤화의 심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류정순].hwp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의 변화와 정책방향
· 한국개발연구원(2000), 한국의 분배문제 :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