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정책시행 배경 및 과정

소개

국가 정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배경과 정책결정 과정 분석

목차

1. 서론

2. 사업 추진배경

3. 의사 결정 과정

4. 정책목표


5. 효과분석

6. 향후 추진방향

본문내용

1. 서론
정부는 재정정책, 조세정책, 통화정책을 이용하여 직 • 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정책들의 목표는 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경제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의 균형, 공정한 소득분배 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최근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좀 더 적극적인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의 국가에서 이 정책수단들을 바탕으로 정부의 시장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조세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침체된 수요의 창출과 장기적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사회 인프라 확충과 국토개발사업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대표하는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미국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뉴딜정책과 비교되는 한국형 녹색뉴딜정책으로 불리우며 환경, 문화, 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거대한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정부는 대규모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환경오염 및 기대수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대규모 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 부작용 또한 클 것이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철저한 상황분석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업 추진배경
ㅇ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물부족(’16년 10억㎥)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필요
-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
-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홍수예방투자 1.1조원,복구비 4.2조원
ㅇ 유역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가 악화됨에 따라 방지대책 필요
- COD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TP 등 수질오염원 집중관리
- 하천내 농경지 경작금지 등 생태환경 보전․복원
ㅇ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문화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나,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ㅇ 수(水) 공간의 체계적 정비로 녹화된 산림, 풍요로운 도시와 조화되는 국토공간 디자인품 격의 향상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