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탈린주의 - 스탈린주의와 한국의 정치 변화 -

소개

5·18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광주 및 전남 일원에서 국가폭력에 저항하여 일어난 민중봉기를 지칭한다. 5·18항쟁은 항쟁 당시에는 실패로 보였으나 그것이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원천이 되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건이었다. 5·18 항쟁이 있었기에 한국의 민주화가 앞당겨졌고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최근 영상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5·18이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적다. 흔히 5·18은 권위주의 폭력에 맞선 항쟁이라고 알려져 있기에, 5·18과 자본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쉽사리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이 권력과 결탁하는 모습을 중점으로 다룰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본권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자본과 권력의 상호 관계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이 단어는 권력으로써의 자본 혹은 자본으로서의 권력 등의 의미를 아울러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자본권력에 주목하여 현대 사회에서의 자본권력의 폭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1980년대 5월 한국의 배경을 파악하겠다. 둘째로, 5월 광주에서의 저항의 형성, 확대 및 심화과정을 살펴보고 저항에 대한 군의 대처 방법의 변화와 항쟁의 종결 과정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독점자본주의체제와 자본권력이 5월 항쟁의 발발에 미친 영향과 항쟁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살핀 후, 자본과 권력이 결합하여 새로운 폭력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자본권력체제에 대하여 고찰해보겠다.

목차

1. 들어가기

2. 5.18의 등장 배경
2.1.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도입
2.2. 극우반공주의와 민간인 학살

3.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3.1. 발발과 초기 저항의 형성
3.2. 저항의 확대
3.3. 저항의 심화
3.4. 공동체의 등장
3.5. 최후의 항전

4. 자본권력의 폭력
4.1. 5·18과 자본권력의 관계
4.2. 현대 한국의 자본권력

5. 나가기

본문내용

1. 들어가기
5·18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광주 및 전남 일원에서 국가폭력에 저항하여 일어난 민중봉기를 지칭한다. 5·18항쟁은 항쟁 당시에는 실패로 보였으나 그것이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원천이 되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건이었다. 5·18 항쟁이 있었기에 한국의 민주화가 앞당겨졌고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최근 영상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5·18이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적다. 흔히 5·18은 권위주의 폭력에 맞선 항쟁이라고 알려져 있기에, 5·18과 자본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쉽사리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이 권력과 결탁하는 모습을 중점으로 다룰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본권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자본과 권력의 상호 관계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이 단어는 권력으로써의 자본 혹은 자본으로서의 권력 등의 의미를 아울러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자본권력에 주목하여 현대 사회에서의 자본권력의 폭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1980년대 5월 한국의 배경을 파악하겠다. 둘째로, 5월 광주에서의 저항의 형성, 확대 및 심화과정을 살펴보고 저항에 대한 군의 대처 방법의 변화와 항쟁의 종결 과정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독점자본주의체제와 자본권력이 5월 항쟁의 발발에 미친 영향과 항쟁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살핀 후, 자본과 권력이 결합하여 새로운 폭력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자본권력체제에 대하여 고찰해보겠다.

2. 5·18의 등장 배경
2.1.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도입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남에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념만이 유일한 정치이념으로 허용되었다. 특히 남한을 점령한 미국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주요 정책으로 펼쳤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만 갔고 이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 저지라는 목표와도 상응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이식은 미군정의 과도 입법의원 창설과 보통선거제의 도입으로 본격화되었다.

참고자료

· 최영태 외 지음. 『5·18 그리고 역사(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도서출판 길, 1997.
· 5·18기념재단 엮음.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권』, 도서출판 심미안, 2007.
· 5·18기념재단 엮음. 『5·18민주항쟁 연구의 현황』, 도서출판 심미안, 2006.
· 손석춘. 언론, 정권·자본과 유착된 또 하나의 권력내일을 여는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2008년 봄호(제31호) 2008.3, pp. 54~52(9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