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형]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 및 정책의 문제점-의료서비스와 건강불평등-

소개

추천도서나 기타 관련 도서 가운데 적어도 한 권 이상 (2권 이내)을 읽고,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하시오.

★ 추천도서 ★
1. 리처드 윌킨슨 저, 손한경 역, 건강 불평등, 이음, 2011.
2. 마이클 마멋 저, 김보영 역,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에코리브르, 2006.
3. 이창곤,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밈, 200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학년 한국사회문제 B형 중간과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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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설득력이 있게 작성했습니다.

위 내용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습니다. 관련자료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서비스의 정의

2. 건강불평등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환경적 요인 3) 기타 요인

3. 건강불평등 해결방안
1)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결
2) 정책 구조와 과정의 혁신
3)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강화와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
4) 건강형평성의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4.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

5.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사고에 입각한 정책의 문제점
1)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가능성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조직적 기반 약화
3) 국민의료비 증가로 국가경제발전 지체
4) 잘못된 고부가가치 창출 

6. 건강을 비용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 찬반입장
1) 건강을 비용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 찬성입장
2) 건강을 비용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 반대입장

7. 건강을 비용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천도서나 기타 관련 도서 가운데 적어도 한 권 이상 (2권 이내)을 읽고,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하시오.

★ 추천도서 ★

1. 리처드 윌킨슨 저, 손한경 역, 건강 불평등, 이음, 2011.
2. 마이클 마멋 저, 김보영 역,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에코리브르, 2006.
3. 이창곤,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밈, 2007.

Ⅰ. 서론

우리는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윤택한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많은 소외계층이 존재하며 그들은 여러 가지 불평등 속에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사회는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지만 그 능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노력의 여하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여건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남들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그것은 건강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력이 없다. 적절한 질병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건강한 식단을 꾸릴 수도 없다.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고, 술과 담배에 중독될 확률도 높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불평등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비만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비만율이 낮고,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의 비만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13세 이하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빈곤아동의 비만율이 25.9%에 이르렀다. 전체 소아 비만율이 10.9%인 것과 비교하면 2.5배나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런 건강불평등은 아동이 어릴수록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불평등’과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를 읽으면서 접한 건강 불평등에 관한 통계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소득에 따라, 직업에 따라 우리는 건강마저 차별받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사회의 건강 불평등이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의료보험 민영화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들이다. 지금부터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리처드 윌킨슨 저, 손한경 역, 건강 불평등, 이음, 2011.
· 2. 마이클 마멋 저, 김보영 역,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에코리브르, 2006.
· 3. 성정민, 영리법인병원 허용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 보건대학원, 2008.
· 4. 공보경,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변화 방향, 고려대 법무대학원, 2010.
· 5. 박나영,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연령별 건강 불평등 변화추이, 서울대 보건대학원, 2010.
· 6. 최경희, 사회경제적 사망 불평등에 대한 사망 원인별 기여도 : 우리나라에서의 현황과 추이, 울산대 대학원, 2008.
· 7. 박민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불평등의 추세, 인제대 대학원, 2009.
· 8. 강영주, 소득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준 분석,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