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정책 추진배경 - 새로마지플랜 법안소개

소개

출산 장려정책 추진배경 - 새로마지플랜 법안소개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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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산 장려정책 추진배경 - 새로마지플랜 법안소개

Ⅰ. 서론
1.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현황
2. 법안소개 - 새로마지플랜

Ⅱ. 내용분석
1. 정책목표
2. 제 2차 기본계획
2-1. 정책추진방향
2-2. 분야별 정책방항
2-3. 주요정책소개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 추진배경
2) 기본방향
3) 과제 현황 및 중점 추진과제
4) 과제주요내용
1. 일과 가정 양립 일상화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제도 확대∙개선
-가족친화적인 직장∙사회환경 조성
2.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 양육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Ⅲ. 문제점

Ⅳ.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출산 장려정책 추진배경 - 새로마지플랜 법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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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정책 추진배경 - 새로마지플랜 법안소개

Ⅳ. 결론 및 제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 정책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시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결과적으로는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 정책이니 만큼 전 단계의 목표가 잘 달성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정책 추진과정으로 들어서려는 지금,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이라는 제1차 추진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를 고려한 제2차 정책 발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현재 제2차 정책방안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을 때, 정부가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좀 더 보편적인 정책으로 다가가려 하지만 그 다양한 방법과 정책의 수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지며 체감 복지 대책이 그리 크지 않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양육수당,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의 증가 등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위해 많은 정책적 대안을 내놓으며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 같이 출산이 장려되어 출산율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를 많이 낳기를 꺼려하며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기 보다는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어떤 환경이 된다면 아이를 낳을 것인지, 아이와 함께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은지, (현실 앞에서 포기하게 되어 버렸지만)그들이 꿈꾸는 가정생활과 양육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등 맞벌이 가정 부모들의 욕구와 더불어 보편적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꿈꾸고 가정을 이루어가고자 하며, 실제로도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힘쓰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까.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기업과의 협력 부분인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맞벌이 부부들에게 그 정책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하고, 또 정부는 기업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출산휴가나 출산휴직에 의해 실제로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도 제시해주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