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소개

※ 여야간의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해 왜 불과 5년만에 다시 논의 되고 있는지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와 이해관계는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 선정 이유보호감호의 과거 현재 미래 ‘무전유죄, 유전무죄’ 외침을 기억하나요? ※ 누범과 상습범누범은 전과를 요건으로 함에 반하여 상습범은 반드시 전과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누범은 전과가 있으면 족하지만 상습범은 동일죄명 또는 동일죄질의 범죄의 반복을 요건으로 한다.※ 보호감호보호감호(保護監護)은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 감호자의 감호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본다.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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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누범과 상습범
누범은 전과를 요건으로 함에 반하여 상습범은 반드시 전과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누범은 전과가 있으면 족하지만 상습범은 동일죄명 또는 동일죄질의 범죄의 반복을 요건으로 한다.

※ 보호감호
보호감호(保護監護)은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 감호자의 감호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본다.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