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무상급식] 학교급식의 의의와 변천과정(역사), 현황, 문제, 대안, 무상급식의 과제와 방향

소개

[학교와 무상급식] 학교급식의 의의와 변천과정(역사), 현황, 문제, 대안, 무상급식의 과제와 방향

목차

학교와 무상급식

Ⅰ. 학교급식의 의의

Ⅱ. 학교급식의 역사

1.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변천과정
1) 구호급시기(1953~1972)
2) 자립급식기(1973~1977)
3) 급식제도 확립기(1978~1983)
4) 급식관리체계 전환기(1984~1990)
5) 급식발전 도약기(1991~1996)
6) 교육적 급식 확립기(1997~현재)
2. 학교급식법의 변천과정
3. 각 시, 도별 학교급식 조례제정 현황

Ⅲ. 학교급식의 일반현황

1. 학교급식 실시현황
2. 급식경비부담
3. 급식시설 현황
4. 급식종사자 현황

Ⅳ. 학교급식의 문제

1. 식중독 사고
2. 식자재 안정성 문제
3. 급식식자재의 저가입찰정책
4. 서구식 식문화
5. 열악한 노동환경

Ⅴ. 대안

Ⅵ. 무상급식의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학교와 무상급식
1981년 처음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후, 전문 영양사가 배치되고, 1992년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 2003년부터 초, 중, 고교에 의무적으로 학교급식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질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다보니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권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아주 취약한 구조가 되어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마다 터지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급식비리, 각종 저질 수입농산물 파동까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던 차에 경기도 김상곤 민선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 이행은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다. 학부모와 성장기 학생들에게 공부 외에 학교급식만큼 가장 민감하고 절실한 문제는 없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안을 두 번에 걸쳐 전액 삭감하는 등 대다수 민의와 상반된 입장을 고수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러한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사회주의적 발상`, `예산문제`로 보는가 하면, 학교급식을 교육복지, 인권, 혁신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헌법 제31조`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걸맞게 무상급식을 무상교육차원으로 봐야한다는 의견까지, 아주 다양하고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했든 이번 6.2 지방선거의 최대 민생의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의견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그동안 학교급식이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급식도 교육이다`를 넘어, 이제 `학교급식은 교육이자, 인권이며, 복지다`라는 명제로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스러져가는 우리 농업(식량안보)도 함께 회생할 수 있도록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 미약하나마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