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급부행정법

소개

마무리부분 수정했습니다.^^

목차

1.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2. 공물의 개념 / 특성
3. 공물의 성립·변경·소멸
4. 공물의 사용관계
5.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본문내용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I. 급부행정의 의의
국민에 대한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내용의 행정활동이다. 급부행정의 기본원리는 급부행정법의 해석원리인 동시에 급부행정의 제약원리로서도 기능하는데, 이는 침해행정 중심의 기존 원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II. 사회국가의 원리
1. 의의
국가, 기타 공행정 주체에게 사회질서를 사회적 정의에 따라 형성하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
2. 근거
憲法 前文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생존권적 기본권·경제질서 등
3. 효과
(1) 생활 능력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생활보호법·노인복지법 등으로 구체화
(2) 구성원에 대한 의무부과
사회적 연대성과 우애성,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국민의 근로의무 등
III. 보충성의 원칙
1. 의의
(1) 국가 등 행정주체는 공동체나 그의 구성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인·하위단체의 이익추구 만을 박탈해야 한다.
(2) 공적인 손은 사회적 힘이 스스로의 힘으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만 개입해야 한다.
2. 근거
헌법상 직접 도출할 수는 없으나 생활보호법에 규정이 있다.
IV. 법률적합성의 원칙 : 법률우위·법률유보

참고자료

·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1998
·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2
· 김동희, 행정법연습. 박영사. 2000
·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2001
· 유지태, 행정법사례연습. 신영사. 2000
· 김윤조, 맥행정법. 서울고시각.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