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의 적정규모

목차

1.적정규모의 개념
2.적정규모의 규범적 기준
3.적정규모의 실증적 기준
4.도시규모와 공공 서비스 비용
5.도시규모와 생산성

본문내용

1. 적정규모의 개념
도시의 적정규모란 경제사회적 활동이 영위되고 개인이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도시가 비효율적이거나 거주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게 되는 한계규모를 지칭한다.
도시의 적정규모 문제는 결국 도시의 적정규모를 어떻게 측정·판별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귀착되기 때문에 적정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도시이론상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정도시 선정에 관련된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평가가 허용되는 규범적 기준이고, 둘째는 객관적·비판단적 요소가 요구되는 실증적 기준이다.

2. 적정규모의 규범적 기준
이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 관점에 의한 것이다. 이를 연구한 학자들은 자기나름대로 도시의 적정인구규모를 제시한 동기나 배경은 모두 다 학적·이상적·법률적, 심지어 이론적 원칙이나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 주장은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