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소득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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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관
Ⅰ. 소득세의 개념
Ⅱ. 소득세의 경제적 근거
1. 소득원천설(주기설)
2. 순자산(경제력)증가설
Ⅲ. 공제제도
Ⅳ. 세율구조와 과세단위
Ⅴ.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1. 종합소득세
2. 퇴직소득
3. 산림소득
4. 양도소득
■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Ⅰ.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1. 직업선택에 미치는 효과
2. 기업이윤 배분행위에 미치는 영향
Ⅱ.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1. 개요
2. 소득분배의 불공평성과 소득세의 역할
3. 공제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4. 소득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5. 부(負)의 소득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Ⅲ. 경제안정성장에 미치는 효과
1. 개요
2.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3. 저축에 미치는 효과
4. 자산선택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
■ 보론 : 양도소득세
Ⅰ. 개요
Ⅱ. 양도소득세제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근거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론
2. 자본이득(실현이득과 미실현이득)의 과세시점에 관한 논쟁
Ⅳ. 양도소득세제의 기능과 성격
1. 양도소득세제의 기능
2. 양도소득세제의 성격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득세의 개념

소득세(income tax)는 넓은 의미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과세대상이 개인이면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이고, 법인이면 법인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이다. 현행 세제에서 국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있다. 그러나 보통 소득세라고 하면 개인의 소득을 세원으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즉 소득세는 개인의 수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그 개인의 소득으로 직접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러나 소득이라고 하여 모두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양도차익소득, 교통사고를 당하고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세를 물지 않는 소득이다.
또한 고소득자라 하여 너무 높은 세율을 매긴다면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최고 세율을 40%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높지 않는 수준이다.
소득세의 정의를 보다 명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대상인 소득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소득세 부과에 관한 경제적 근거에 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 탈세를 고려한 한국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이혁영, 1997)
· ☞ 경제환경변화와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조세정책을 중심으로(박영준, 2000)
· ☞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최규봉, 1987)
· ☞ 소득세의 인플레이션 효과와 물가연동제 연구(이미경, 1994)
· ☞ 조세의 세목별 소득재분배기능(문명두, 1999)
· ☞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박규식, 2002)
· ☞ 우리 나라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황이규, 2001)
· ☞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원식, 2001)
· ☞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제에 관한 연구(김명산, 1998)
· ☞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준으로 한 조세 누진성의 측정(송재성, 1993)
· ☞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 1996년 통계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현진권, 2001)
· ☞ 신공공경제학(이만우, 2000)
· ☞ 조세론(우명동, 2002)
· ☞ 한국조세연구원 정보서비스(http://kip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