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실무] 손실보상과 문제점

소개

본논문에대한 연구의 취지는 정부를 상대로하여 계약에 의한 공사수행상
사유재산권의 보상에 따른 협의및 제규정의 열거와 제반업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논문입니다.

목차

※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목 적
제2절 범 위

제2장 손실보상의 절차
1. 손실보상방식
(1) 협의에 의하는 경우
(2) 행정청의 재결. 결정에 의하는 경우
(3) 소송에 의하는 경우
2. 토지 수용에 의한 절차
(1) 의 의
(2) 토지 수용권의 발생
(3) 수용대상
(4) 잔여지 수용
(5) 수용절차
3. 행정청의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1) 재결에 대한 행정쟁송
(2) 이의신청
(3) 행정쟁송

제3장 시공사로서의 손실보상에따른 협조사항
제1절 발주처의 제반 업무
1. 세목고시 및 보상협의
2. 토지 및 건물,지장물등평가
3. 평가조서 작성 및 통보
제2절 시공사의 제반업무
1. 보상종류
제3절 보상협의에 따른 대처방안

제4장 보상협의에 따른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보상협의에 따른 문제점
1. 보상업무의 전문성결여
2. 행정대집행상 문제점
3. 손실보상의 문제점
4. 분묘이장비 문제점
제2절 보상협의에 따른 개선방안
1. 보상업무의 전문성확보
2. 행정대집행의 일원화
3. 실농보상의 개선
4. 분묘이장에 따른개선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 요 약
가. 연구의 취지
본논문에대한 연구의 취지는 정부를 상대로하여 계약에 의한 공사수행상 사유재산권의 보상에 따른 협의및 제규정의 열거와 제반업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전개 방법
정부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의 보상에 따른 실무와 법규정적용은 대부분 동일하리라 보며 본논문에서는 기본적인 법규정에 따른 실무차원에서 다루고져한다.
첫째 : 도로공사에따른 손실보상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둘째 : 손실보상이 공사수행에 미치는 영향
셋째 : 손실보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
넷째 : 보상협의 및 제반 문제점을 법규정의 적용 및 해석차원에서 보다 실무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다. 연구 의 개요
본논문은 정부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의 보상에따른 실무에 적용하기위해 구체적으로 보상업무에 대해 피력하고자 방향을 잡고있으며 실질적으로 현장개설시 보상에 따른 문제점들이 돌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장에서보상이 완료된다면 공사수행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으며 보상실무에 큰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므로 이에 보상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게된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 參 考 文 獻
· 1. 國內文獻
· (단행본)
· 김철수 . 「헌법학개론 」, 박영사 1995
· 박평준 . 「행정상 손실보상연구」 고시연구사 2000
· 석종현 . 「토지행정법론 」, 경진사 1993
· 이상규 . 「손실보상제도의 연구(상)」 법문사 1993
· 이규황 . 「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삼성경제연구소 1999
· 유해웅 .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0
· 정영철외2인공저 . 「감정평가론」, 부연사 2000
· 홍준형 . 「판례행정법」 두성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