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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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Ⅰ머리말:

Ⅱ본말:
1,중국의 지방정부
① 자치지역 및 소수미족문제
② 각급 지방정부
도시지역의 지방정부
2. 중국의 지방정치

1, 지역주의
2, 새로운 연안발전전략
3, 중앙집중화와 지방분권화
(시대별정리)

Ⅲ 맺음말:

본문내용

<맛보기..>

1953년에서 1957년에 이르는 기간은 오히려 과도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진 시기로서 북경의 중앙부처, 특히 5개년 계획으로 인해 확산된 행정부처들에 의한 지방의 통제가 지나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정책결정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정책결정의 중앙집중화는 각 부처들의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졌고 개별 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막강한 권한은 지방의 행정에 개입하여 그릇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끝도 없이 수정하게 되었다.

一五計劃이 끝날 무렵(1956) 중국의 지도부는 스탈린식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경험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지방분권화를 주장한 모택동은 중앙부처들이 국무원이나 당중앙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지방이나 직할시에게 직접 지시를 하달하는 습관에 대해 비난했다. 모택동은 또한 중앙정부의 권위가 지방에서 존경을 받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이익이 반드시 고려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8년의 대약진운동은 지방분권화 노력의 시작이었다. 분권화정책 하에서 성과 지방정부는 행정과 기업의 관리에서의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예를 들면, 지방기업으로부터 이윤과 세금에서 나오는 수입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항목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전체적인 국가계획의 목표 내에서 지방정부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분권화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실체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지방의 경제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권 약화는 지역주의의 급속한 증대를 초래했고 지방의 지도자들은 중앙의 정책과 계획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세력기반을 획득하려고 했다. 중앙 당조직의 대리인 뿐 아니라 성의 당서기들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당의 특수한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 변화했다.

참고자료

· 정재호 지음,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론』,나남,1999
· 제임스 왕 지음, 금희연 옮김, 『현대중국정치론』,그린,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