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용수용 ppt 파워포인트

소개

행정법각론 공용수용에 관한 ppt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1항 공용수용의 의의와 협의취득
Ⅰ. 의의
Ⅱ. 공용수용과 협의취득
제2항 공용수용의 근거
Ⅰ. 이론적 근거
Ⅱ. 법률적 근거
제3항 공용수용의 당사자
Ⅰ. 서
Ⅱ. 공용수용의 주체
Ⅲ. 공용수용의 상대방(피수용자)
제4항 공용수용의 목적물(대상)
Ⅰ. 서
Ⅱ. 목적물의 종류 및 확정
Ⅲ. 목적물의 제한
Ⅳ. 목적물의 확장

본문내용

공용수용의 의의
공용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주체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물적 공용부담 제도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용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의 존자가 쌍방의 이익의 비교형량의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대판 2005.11.10. 2003두7507)


공용수용과 협의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공용수용
공용수용의 주체와 토지 등의 소유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취득
협의취득이란?
사법상 매매의 수단에 의한 것.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라도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은 협의취득을 공식적인 법제도로 규정
장점 : 공용수용의 주체와 토지 등의 소유자 양자 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