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의 역사를 살펴보고 아동권리의 4대 원칙과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설명하시오.

소개

아동권리협약의 역사를 살펴보고 아동권리의 4대 원칙과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협약의 역사
2. 아동권리의 4대원칙
3.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권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이 부모의 자산이나 소유물로 여겨지고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시대에 아동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법률상 미성년자이며, 사회관습적으로 양육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동관이 변화하기 시작한 20세기에 이르러 아동은 고유한 욕구와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식되었으며 그러므로 오늘날의 아동은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된다. 그러나 여전히 법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파악했으며 아동을 생존ㆍ보호ㆍ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제반 욕구가 사회에 의하여 인식되고 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는 아동복지의 이념적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동권리의 실현은 아동복지의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하고 볼 수 있다. 한편, 유엔의 아동권리선언에 비추어 아동권리의 3대 원칙을 살펴보면, 아동권리의 3대원칙은 3P로 대변될 수 있는데, 이는 제공과 보호 그리고 참여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의 역사 및 아동권리의 4대원칙과 4가지 기본권리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1. 아동권리협약의 역사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조약이다.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의 조약인 본 협약은 1979년 이래 국제연합에서 진행된 10년 노력의 결실로 아동권리에 관하여 대단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생명권, 국적권, 신분보호권, 의사표현권, 사상ㆍ양심ㆍ종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 시민적 권리는 물론, 가족 동거권, 양육을 받을 권리, 건강ㆍ의료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으며 마약, 인신 매매,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도 규정하고 있다. 통상 기존의 각국 법률이 성인의 시각에서 아동을 단순히 수혜자로만 취급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협약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 향유의 주체이자 권리 행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항상 아동 최선의 이익이 제1차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협약은 1990년 9월 2일 세계 20개국

참고자료

· - 윤매자,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에 관한 자율장학의 효과와 의미”, 숙명여대, 2010
· - 김순화,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인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