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운동

목차

Ⅰ.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의 필요성 2
3. 연구 방법 2
4. 문제의 조작화 2

Ⅱ. 이론적배경 3
1. 지역사회 개발 모델 3
2. 사회행동 모델 3
3. 로비모델(lobbing model) 4
4. 외국인력 정책의 유형론 4
5.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5

III. 본론 6
1. 산업연수제도의 내용 6
2.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비교 6

Ⅳ. 사례소개 7
1) 정책적인 측면 7
2) 인권적 측면 9
3) 산업 구조적인 측면 10

Ⅴ. 사례분석
1. 문제발견 및 분석 11
2.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14
3. 프로그램의 실천 15
4. 평가 16

Ⅴ. 결론

<참고문헌> 18

본문내용

1993년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는 6만 5천명에 불과 했으나 97년에는 24만 5천명, 2001년 말 32만9천명, 2002년 5월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36만명으로 잠정 집계돼 8년 사이에 이주 노동자의 수가 8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1993년 시행된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외국인노동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후, 1991년부터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라는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수라는 명목으로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산업에 인력을 보급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래 연수생 제도란 기술 선진국에서 저개발국가에 기술이전을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술이전이 아닌 저임금, 단순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편법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하루 12시간의 장기기간 노동, 휴일근무, 저임금으로 일하며, 노동자 대접도 못 받고 모든 법적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감금노동, 폭행 등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산업연수생으로 온 이들은 이런 가혹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노동자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제한된 산업연수생에 비해 이주노동자를 원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은 많고 불법체류가 신분으로도 연수생 보다 높은 임금과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박천응, 1998, 4.30이후 제기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 박천응, 2002, 한국에서의 이주 노동자 특별법 제정의 방향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설동훈,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 설동훈, 2002,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 최일섭·류진석, 2001,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홍순학, 1996,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취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 논문 p515~542
· 세계연합신문, 「중국동포 현실적 대책세워야」외 1면~3면, 2002년 4월 26일자
· <홈페이지>
· http://www.migrant.or.kr 안산 외국인 노동자 홈페이지
· http://migrant.nodong.net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 http://myhome.hananet.net/~bonsbons 김성룡의 홈페이지
· http://jcmk.jinbo.net/index.htm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 http://www.migrantworkers.org 외국인 노동자의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