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배경, 청와대 개입 의혹 논란 문제점 및 시사점, 향후전망

소개

최근 불법민간인 사찰이 청와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불법민간인 사찰활동에 대해 문제점과 사태과정, 시사점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다양한 참고 자료 및 도표 등을 활용하였으며, 짜임새 있게 잘 구성 하였고,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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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1.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발생원인 및 사건의 전말
2.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과정 / 일지
3.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찰의 규정 및 기본 원칙
4. 민간인 불법사찰의 청와대 개입 의혹 논란
(MB까지 거론되는 불법사찰 은폐)
5. 민간인 불법사찰의 청와대 개입 증거 분석
(1) 증거 1 - 입막음용 뒷돈 증거
(2) 증거 2 - 장진수 “불법사찰 사안 VIP에게 보고” 확인
6. 청와대의 입장 및 해명
7. 결론 및 요약 시사점
(1) 사건 요점 정리
(2) 시사점 및 고찰 / 향후전망
8. 참고문헌, 참고기사, 출처사이트

본문내용

o 사건의 전말 - 불법민간 사찰활동 (2010/7/27) 일부 발췌
최근 불법민간인 사찰이 청와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민간인 사찰의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08년 6월에 시작 되었다. 중소기업 대표인 김종익씨는 노사모 회원 이었다. 그는 우연히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유투브에서 보게 되었으나 동영상 시간이 길어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퍼오게 되면서 사건은 시작 되었다. 김종익씨는 MB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유투브 동영상을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퍼 왔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밀스럽게 사찰이 이루어졌고, 당시 KB은행에 청소 대행으로 해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다. 그리고 유, 무형의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와 결국 김종익씨는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김종익씨는 향후 검찰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고, 결국 검찰은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중략)

[ 청와대 개입 의혹 배경 ] 일부 발췌
최근에 더욱 의혹이 커진 이유는 청와대 고용노바비서관실 행정관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 5개를 만들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사찰 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적으로 파기하기 위해서 전문 보안업체와 접촉 하였다는 사실도 적발 됐다.
즉 청와대 행정관이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기록이 담긴 컴퓨터와 불법 대포폰까지 제공하면서 증거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하게 연관 돼 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불법민간인 사찰활동에 대해 문제점과 사태과정, 시사점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중략)

[ 시사점 고찰 ] 일부 발췌
갈수록 불법사찰에 대한 범위가 넓고 깊어지고 있다. 일반인 뿐 아니라 국회의원, 전정부의 고위직 간부에 까지 이르고 있다. 난 사실여부와 진실여부를 떠나서 여전히 일언반구 없는 이명박대통령을 주시하고 있다.
그냥 모르쇠하면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지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행정부내에서 일어난 범죄이며, 잘못된 사항이며, 여기서 캐낸 정보의 최종 전달자가 결국은 대통령이 될 것 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참고자료

· [ 출처, 참고문헌, 기사 ]
· 매일경제
· 서울 경제신문
· 파이낸셜뉴스
· 국민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참고사이트
· www.empas.com/news
· www.naver.com
· www.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