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 형사법제의 통제법령 전개와 그 구조

목차

1.들어가는 말

2.근대화와 식민지화의 길항관계
2.1 구한말 법근대화의 성과와 한계
2.2 식민통치를 위한 기초확립기

3.식민지 통치수단으로서의 형사법제의 전개와 그 구조
3.1 식민지 국가와 식민지 법의 성격
3.2 조선형사령과 ‘의용’형사법제의 관계
3.3 식민지 통제법령의 전개와 그 구조
3.3.1 무단정치하의 탄압법규
3.3.2 3·1운동과 제령 제7호
3.3.3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의 실시

3.맺는말

4.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일본제국주의하에서 형사법과 형사제도를 공부함에는 불편한 마음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형사법과 형사제도는 식민지와 독재의 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채 관료화되고 경직된 틀 속에서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다. 법이란 조문이나 판례의 체계가 아니라 구체적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강제하고, 저항받는 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일제의 침략과 지배는 1905년부터 45년까지 40년간이었지만 1894년의 청일전쟁과 동학혁명에 대한 진압으로부터 식민지화의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볼 때 1백 년 중 절반 가까운 기간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규정되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세기에 걸쳐 집중적이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제 법령·법제도·법관행의 부과는 우리 법의 원형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볼수 있겠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치안유지법실시에 대하야, 파급되는 영향여하」
· 「조선에도 실시될 치안유지법, 조선에 독특한 제령칠호와의 비교, 립법의 정신과 적용범위, 변호사금용무씨담」
·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1899 한울아카데미
· 박병호 「한국법제사」, 1986 서울대학교법과 대학
· 정종휴 「역사속의 민법」, 1994 교육과학사
· 한상범 「일제잔재 청산의 법이론」푸른세상, 285쪽
· 한상범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