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관련사례와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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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과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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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본론

1.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일명: <도가니법>
① 광주인화학교 일부 교직원들의 파렴치한 행위가 드러나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부모 아래서 자란 청각장애아 김모양은 방과 후 과자를 준다고 행정실로 부른 교직원 K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피해학생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거칠게 반항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김모양은 비슷한 방식으로 기숙사에서도 다른 교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② 행정실장을 비롯한 가해자 교직원들은 사건을 은폐, 조작 하려함
사건이 크게 불거지자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와 교직원, 그리고 학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학부모회와 성폭력 상담소가 진상 조사를 시작하자 해당 학교에서 벌어졌던 교직원에 의한 장애학생 성폭력 사례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다.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피해자인 이모양은 당시를 잊지 못하고 마음의 큰 상처를 지니고 있었지만 취재중 만난 C씨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왜 들춰 내냐?”며 취재진을 당혹스럽게 했다.
③ 언제든지 사건을 은폐, 조작할 수 있는 친인척관계의 학교구조
문제의 학교와 재단의 구조는 족벌 구조 그 자체였다. 이사장은 아버지, 교장은 첫 째 아들, 행정실장은 둘째 아들, 학생부장 역시 친인척이었다. 재단과 학교의 이해를 위해 언제든지 성폭력 사실을 은폐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④ 검찰의 늑장수사에 깊어만 가는 피해자들의 상처
사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후 가해자가 처벌되기까지 1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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