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의 규제정치이론

소개

규제정치의 유형별 정리

목차

1. 서론

2. 등장배경

3. 의의

4. 규제 정치의 유형
⑴ 대중정치
① 개념
② 사례
2) 아동보호시설 성범죄 가중처벌
③ 결론
⑵ 기업가 정치
① 개념
② 사례
3)석면안전관리법
③ 결론
⑶ 고객4)정치
① 개념
② 사례
③ 결론
⑷ 이익집단정치
① 개념
② 사례
③ 결론

본문내용

⑷ 이익집단정치

① 개념
㉠ 정부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게 집중되어 그것이 크게 느껴질 경우 관련 이익집단 모두가 조직화와 정치행동의 유인을 강하게 느 끼게 되는 유형이다.
㉡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나지 않음 (제3자들에게 나타남)


② 사례
안상수 "타당성 없다면 신공항 못할 것"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논란과 관련해 이달 내로 정부에서 타 당 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다만, 밀양과 가덕도 두 곳 다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양쪽 다 못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 권이 나서서 과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③ 결론
올 초의 부산 경남 지방의 화젯거리는 신공항 입지 선정이었다. 경남 내륙의 밀 양이냐? 부산의 가덕도냐? 선정다툼에 그 지역들의 이익집단이 발 벗고 나서 자 기 동네가 최적지라며 홍보하고 다녔다. 하지만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 둘 지

참고자료

· 현대국가의 행정학 / 정용덕 ,법문사 2001
· 법률 저널 - 백승준의 행정학 교실-James Q. wilson의 규제정치의 이론
· 유병준 행정학 -cafe.daum.net/pubad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