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2A)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소개

채권법2A)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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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의의
2.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3. 법적 성질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채권자의 채권보전의 필요성
2.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3.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4.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3. 대위권행사의 통지 및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Ⅳ.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2. 시효의 중단
3. 비용상환 청구권
4.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효력
Ⅶ. 요약 정리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의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借用證書)이며, 그에 따른 채권(債權)을 표창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다.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채권의 권한을 행사한느 잘르 채권자라고 한다.
채권자(債權者)가 자기(自己)의 채권(債權) 보전(保全)하기 위(爲)하여 대신(代身)해서 그 권리(權利)를 행사(行使)할 수 있는 권리(權利)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懈怠)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다(민법 제404조). 즉,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우려가 있거나, 혹은 채무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매도인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권원의 존재 기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나, 이것은 집행권원이 필요없이 간단하게 채권자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I , 도서출판 학우 2004.
· 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 윤진수, 2005, 서울대법대 교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