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투표제 시행의 고찰

소개

강제투표제 시행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반대의견에서 작성)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강제투표란, 선거권의 행사를 의무화시켜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적 제재를 가하여 강제적으로 행하게 하는 투표이다. 벨기에·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현재도 시행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다르지만 투표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투표권 박탈, 또는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을 개선하기 위해 강제투표제의 시행을 통해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지지율을 얻는 후보자를 선출하여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후보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이를 시행하자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여기서 인민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투표란 무엇인가"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인민의 의사를 대표가 대리하는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있다. 지리적 범위가 광범위한 현대 국가에서 몇 천만의 인민이 모두 법안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인데다, 직접민주주의로써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균열을 해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투표를 통해 채택된 소수의 대표자가 인민의 의사를 대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투표는 인민의 의사를 반영할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