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기본권의 기초이론 C형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집회의 자유를 설명하시오

소개

법학과 기본권의 기초이론 C형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집회의 자유를 설명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를 집단적으로 항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 집단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는 원천봉쇄되고 수백명의 시민들이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연행되어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집회의 자유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이토록 침해되는 근본적 원인은 집회의 자유의 ‘보장’이 아니라 ‘제한’과 ‘침해’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 한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민의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다. 최근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9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헌재는 그 시한을 2010년 6월 30일로 제한했다. 만약 이 사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1일부로 이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야간집회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도로행진 등을 할 경우 집회가 아닌 시위를 보고 강제해산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장에서는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집회의 자유를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구병삭, 헌법학Ⅰ, 박영사, 1983.
· 권녕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 김상희 집회 시위관리를 위한 경찰작용의 법적정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 2001.6
· 명영수 부정적집회 시위의 규제 및 개선을 위한 헌법이론적 고찰, 고려대 2002.6
· 박주민, 2010. 야간집회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찾고 싶은 의미
· 백나리, 차대운, 2010, 야간집회 금지
· 오영탁, 2010, 일주일 남은 집시법 개정시한… 해결책 없나
· 이상구, 2010, 야간 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에 대한 단상
· 집시법 제10조, 헌법 제21조, 헌법 제37조
· 임승택 경찰권 발동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