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영향

소개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현재 상황
1.그리스의 위기
2.심각한 남유럽의 재정위기
3.EU전체로 확산되는 위기

Ⅱ. 원인
1.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의 금융불안정론
2.리먼사태에 대한 세계정부들의 대응
3.과도한 복지정책
4.종합

Ⅲ. 영향
1. 유럽 주요국
2. 미국
3. 개발도상국

Ⅳ. 결론

본문내용

과도한 복지정책

그리스는 남유럽의 복지천국으로 불리운다. 무상 복지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복지 지출을 대폭 늘렸지만, 경제 성장을 위한 근본 대책은 강구하지 않았다. 이는 그리스의 구조적 문제를 키워 왔다. 신문기사를 인용한 부분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다.

2000년대 초반 고성장 추세는 그리스가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당시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 그리스는 고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유로존 가입 이후 유럽연합(EU)의 원조를 통한 개발 붐이 일었고 관광 경기가 호조를 띠면서 활황 국면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는 이 같은 조건을 활용해 저축, 투자, 수출 증대를 통한 생산적 경제 성장을 도모하지 않았다. 특히 주력 산업이었던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복지 확충 등 공공 부문 확대에 집중한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위기를 불러왔다.
반면 공공 부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를 키워 갔다. 공공 인력의 증가로 인건비 관련 지출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연금의 경우 공식 은퇴 연령인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국민은 거의 없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돼 있어 조기 퇴직이 만연하면서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겼다.

참고자료

· 2011, 제2의 리먼 사태 가능성 점검과 정책대응, KERI 칼럼, 안순권
· 2011. 유럽재정위기의 향방과 세계경제, 삼성경제연구원
· 2005,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에 의한 한국 경제 분석 - 헤지 단위, 투기적 단위, 폰지 단위에 의한 분석 -, 김지열,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2011.8.11, 그리스 복지지출에만 1만유로 넘어, 매일경제
· 2011.9.21., IMF “세계 금융 시스템 2008년 이후 가장 취약”, 국민일보
· 2011.10.04, 美증시 그리스 우려에 1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 매일경제
· http://blog.naver.com/oneidjack?Redirect=Log&logNo=3006691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