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발표

소개

009년, 성남시는 3,2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를 건립. 지방재정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 최악.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단체장 친인척 업자의 유착관계가 불러온 폐단호화청사 사례 : 성남시청`검은 커넥션`이 호화청사로 이어졌나.`아방궁` 시장실로 악명을 얻으며 란을 일으킨 성남시에서는 신청사 조경공사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대엽 성남시장의 조카 아들인 이모(36)씨가 대표를 맡고 있던 조경업체 D사에서 17억5800만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따내, 공무원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턴키 측이 내부 규정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2010년, 5월 12일자e-파이낸셜 신문 中에서, 호화청사 사례 : 성남시청호화청사 사례 : 성남시청2010년, 7월 12일.청사 건립과 관련한 무리한 재정 운용으로 성남시청이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모라토리엄을 선언.호화청사 건립의 결과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68.8%에서 불과 4년 만에 58.4%로 10%이상 악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화청사’ 문제 대두
2. ‘호화청사’ 건립 실태
3. 호화청사 건립의 문제점
4. 알뜰청사 건립 실태
5. 호화청사에 대한 대안설정

Ⅲ. 결론

본문내용

호화청사 문제의 대두
“지방자치단체의 화려한 신청사가 우후죽순처럼 솟아 나오고 있다. 논란은 용인시청에서 출발해 성남시청이 도마에 올랐고 신축중인 용산구청이 대기 중이다. 일반 사기업에서야 제 돈을 벌어 제 집 화려하게 짓는데 가타부타할 일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주민의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초현대식 유리빌딩에 돈을 퍼붓느라 복지는 뒷전이다. 더 큰 문제는 수천억을 들여 만든 신청사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개발과 건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아야 할 내용이다.”
2009년, 12월 10일자 <위클리 경향> 中,

분수에 맞지 않는 초호화 청사
BUT!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에서 청사건립 열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청사를 건립한 65개의 자치단체 중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기관은 51개에 이름.


분수에 맞지 않는 초호화 청사
전남 신안군의 재정자립도 : 9%
전북 임실군의 재정자립도 : 9.1%
▶ 현재, 신안군과 임실군은 각각 163억 원과 230억 원을 들여 청사
건립 중.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