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역사와 사회보험체계의 6가지 원칙을 설명하세요.

소개

사회보험의 역사와 사회보험체계의 6가지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사회보험의 시대적 배경 및 역사적 흐름

2. 등장배경과 성장과정을 통한 국가별 사회보험의 차이점

3. 사회보험의 관련법 제정 사례

4. 사회보험체계에서의 6가지 원칙에 대한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사회보험의 관련법 제정 사례
1) 국민건강서비스법
영국에는 공적인 의료보험제도 대신에 국민보건서비스라 칭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있다. 여타 사회보장제도가 최저수준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최적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건서비스법은 1946년에 제정되어 194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75년에는 사회보장법에 편입되어 1986년의 개정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2) 국민보험법
국민보험법은 1946년에 제정되어 1948년부터 시행되어다. 당시에는 균일액의 각출에 대하여 균일액의 급여를 하는 소위 flat제를 취하였다. 그러나 1961년부터 퇴직연금에 관하여 소득비례의 부가연금제도가 실시되었고 1975년에 일단 폐지되었다가 1978년에 새로운 부가연금제도가 발족하여 이를 수정한 부가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3) 고용보험법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는 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인력수급불균형,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및 향후 선진국진입에 따른 고실업에 대비하여 19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고 1995년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였다. 우리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 구제적 차원의 단순한 실업보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잠재인력의 고용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인력정책의 핵심적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4. 사회보험체계에서의 6가지 원칙에 대한 의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5년부터 1973년까지 영국은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구가한다. 특히 1945년 집권한 노동당은 경제의 계획화와 함께 혼합경제를 실시하고 1942년 제시한 비버리지 보고서를 토대로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실시하였다. 영국은 비버리지 보고서 권고에 따라 1946년 국민보험법을 제정하였다. 국민보험법에서는 실업, 산업재해, 퇴직, 폐질보험을 행정적으로 통합하고 전 국민을 6종류의 가입대상으로 채택하고 국민부조와 자발적 보험으로 보완하게 되어 하였다.
1) 비버리지의 6가지 기본원칙
첫째, 균일생계비지원
둘째, 균일각출

참고자료

· - 김명희, “공공부조정책변화의 역사제도주의적 분석”, 이화여대, 2007
· -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6
· - 김봉석 “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계명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