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나의생각(교정복지론)

소개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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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나의 생각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100여국이 되며 사형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사형제도의 찬,반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다시말해서 크게 3범주 위하력의 문제, 합법적응보와 속죄 문제, 피해자와 교도관의 인권으로 나누어 나의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위하력의 문제로써 ‘위하력’이란 잠재적인 범죄자가 일반 사람들에게 무거운 형벌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범죄를 예방한다는 뜻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하력’이 범죄예방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예컨대, 범죄유형 3가지 충동적 살인, 계획적 살인, 사이코패스적 살인으로 분류하자면 충동적살인자와 싸이코패스적 살인자들이 사람을 살인하기 전에 자신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후에 받게 될 사형의 이미지를 그려보아서 살인충동을 억제한다는 것은 살인의 동기측면에서 보아 그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며 특히 계획적인 살인 역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생명을 빼앗는다는 범죄 성질을 보았을 때 사형제도의 존치로 인해 오히려 더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동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살인이라는 것은 다른 범죄와 달리 특수한 상황과 성질을 띄기 때문에 ‘위하력’이 크게 작용할 수 없다고 본다. 실례로 미국의 범죄학자들이 모여 있는 미국 범죄학회의 전문가들의 연구에도 88%이상이 사형은 위하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주장하였고 이처럼 사형은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없으며 그 타당성도 낮다. 둘째, 합법적응보와 속죄 문제로 사형은 헌법적으로 형벌의 종류로서 응보와 교화의 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사형은 응보의 기능에는 충실하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교화의 기능은 완전히 무시된 형벌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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