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퓰리즘의 문제점 및 사례

소개

포퓰리즘 및 복지포퓰리즘의 문제점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포퓰리즘이란
2. 복지포퓰리즘의 문제점
3. 복지포퓰리즘 사례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포퓰리즘이란

첫째, 포퓰리즘은 정부의 분배중심 정책을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최근 국내 여러 정치현상들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정부의 분배중심 정책을 비판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했으나, 이명박 정부에 와서도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포퓰리즘은 인기영합적이고, 분배중심의 재정팽창정책을 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포퓰리즘에 대해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명확한 정의가 내려진 바가 없지만 포퓰리즘이라 불리는 정책들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목적으로 하며, 소수를 적으로 만들어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한다. 서민과 부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등 계층간 갈등관계를 고조시키며, 분배중심의 정책을 위해 과도한 재정팽창을 시도하여 대부분의 포퓰리즘 정책이 별도의 예산 마련에 대하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실시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본을 해친다. 대중의 인기에 영향을 받는 포퓰리즘은 선출된 대표를 통해 정책을 수행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또한 분배중심의 정책과 계층간 갈등 유발을 통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기책임과 재산권, 경쟁원리를 침해한다. 과도한 재정팽창 정책은 국가의 재전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될 소지가 크다.

참고자료

· 서병훈(2008). 포퓰리즘 현대 민주주의 위기와 선택. 서울 : 책세상
· 곽은경(2011).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 서울 : 자유기업원
· 김진성(2011). 정당별 복지 포퓰리즘 정책 비교. 서울 : 바른사회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