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08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청와대 개입 폭로

소개

[Briefing]
1] 2008년에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이 2010년 밝혀지면서 사찰의 배후에 이목이 집중되었었음
2] 그러나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증거를 인멸해 이는 밝혀지지 않았었으나
3] 최근 증거인멸을 실행한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폭로를 해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함

목차

[Briefing]

[Summary]
1.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Situation]
1. 2008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2. 2010년 불법 사찰 논란
3. 2012년 장진수 주무관의 청와대 개입 폭로와 검찰 재수사 개시
4.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의 자백과 새로운 의혹 대두

[Definition]
1. 장진수 전 주무관이 주장한 증거 인멸의 재구성
2. 주요 폭로내용
3. 폭로된 자금 의혹

[Problem Analysis ]
1. 재수사 어려움

[Outlook]
1. 청와대 행정관의 소환으로 본격 수사 시작

본문내용

[Summary]
1.Situation
1]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 하는 [쥐코] 라는 동영상이 있었음
2] 국민은행의 계열사인 KB한마음의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동영상을 올렸고 국무총리실에서는 불법으로 KB한마음 대표를 사찰함
3] 이 사건은 2010년 야권과 <PD수첩>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 졌으며 논란이 되자 국무총리실에서는 불법사찰 사실은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
4] 그러나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의뢰 나흘 뒤에야 총리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사이 총리실에서는 사찰의 증거를 인멸함
5] 당시 이슈는 불법사찰의 배후 였으나,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수사를 종결하면서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실무자들만 기소함
6] 이 후 사건은 잊혀지고 있다가 2012년 3월 초부터 증거인멸을 시행했던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로 다시 이슈화 되기 시작함
7] 장진수 전 주무관은 팟캐스트 방송 이털남과 야당등을 통해 녹취록을 공개 했고 이 내용에는 청와대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8]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도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었음
9] 논란이 되자 검찰은 재수사를 공식화 했고,
10] 당시 배후로 지적되던 인물 중 한명인 전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은 자신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며 민정수석실등 다른 곳은 아무 관련 없다고 주장함
11] 그러나 팟캐스트 이털남은 다음날 바로 민정수석실 등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함

2. Definition
1] 장진수 주무관의 녹취록과 말에 따르면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 아래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주며 증거 인멸을 지시했으며
2] 검찰과 민정수석실은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3] 민정수석실에서는 검찰에 기소된 장진수 주무관등의 재판을 모니터링 하고 장진수 주무관에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함
4] 이 돈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에 4000만원을 전달해 장진수 주무관의 변호사 비용으로 1500만원이 전달 되었고
5]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불법사찰 실무자와 증거인멸 실무자에 금일봉을 전달하고
6]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은 장진수 주무관에 2000만원을 주었다고 함
7]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은 기자회견에서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것이 입막음용이 아니라 선의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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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