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소개

II. 본론성매매특별법의 등장2004년 9월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재정이유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 지원성매매행위 및 알선등행위 근절성매매특별법의 정의성매매특별법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성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제정구분윤락행위등방지법성매매 특별법용어순화‘윤락’등의 왜곡된 표현성 매매, 성 매매피해자 등 가치중립적. 인권중심적 표현성 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법정 형 하한 5년(혐의 중복되면 22년 6월까지 가능)법정형 상한 10년경제적 제재 조항 신설없음성매매 알선자 수익 몰수 및 추징성매수자 처벌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경찰, 훈방 등 관대한 적용)옛 법과 같음(경찰, 무조건 입건방침)성매매 피해자 규정 신설성 매매 여성 무조건 처벌업주 강요에 따른 성 매매 땐 피해자로 보고 형사처벌 제외성매매 피해자 보호 규정 신설없음증인보호법상 신변보호 신뢰관계자 동석수사기관 협조 조항 신설

목차

I. 서론
1. 성매매특별법이란 무엇인가
(1) 특별법 제정배경
(2) 특별법 제정과정
(3) 특별법의 특징
(4) 특별법의 영향
2. 성매매특별법의 사각지대
(1) 문제제기
(2) 키스방이란 무엇인가
1) 키스방의 정의
3) 키스방 영업의 현상황
4) 키스방에 대한 규제실태
3. 대안
(1) 성매매 특별법
(2) 성매매허용
(3) 키스방에 대한 부분적 합법화
Ⅲ. 결론
II. 본론

본문내용

성매매특별법의 등장
2004년 9월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

재정이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 지원
성매매행위 및
알선등행위 근절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성매매특별법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특징
“성매매”용어의 사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