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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위성이나 케이블 텔레비전의 확산에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내 문화의 보호책을 도모해야만 하는가?
현재는 텔레비전 방송이 아주 많아진 상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채널은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가지 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채널들이 싸고 간편한 서비스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것은 위성이나 케이블 텔레비전 등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최근 케이블 텔레비전의 방송 수위가 높아져 감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케이블 방송 채널에는 국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외국 프로그램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방송들이 늘어갈수록 시청자들은 국내 문화보다는 외국 문화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영향을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나라의 것만을 본다면 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우리가 직접 가볼 수 없는 곳을 매우 자세하고 생생히 보여준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런데 국내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보호책을 도모한다면,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점이 없으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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