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논란(존치론vs폐지론)분석및 판례분석과 나의견해

소개

사형제도 찬반논란(존치론vs폐지론)분석및 판례분석과 나의견해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개요
1.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분석
1) 존치론 입장
2) 폐지론 입장
① 오판의 가능성과 자의적 적용
② 사형의 범죄억지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
③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형제도

2. 해외 사례분석
1) 사형폐지국과 존치국 사례
2) 사형제도 완전폐지 위한 국제적인 합의

3. 대한민국 사형제도의 현재상황

4. 사형제도관련 판례분석

5.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본문내용

② 사형의 범죄억지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
사형의 범죄억지력에 대하여는 통계학적 증거를 제시하여 사형존치론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형의 증감이나 사형제도의 존치 혹은 폐지는 살인을 비롯한 범죄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가 경찰관의 안전성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가 범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형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살인사건의 본질 및 살인자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억지효과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사형제도가 있어도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다수의 살인사건은 우발적 충동 또는 극단적인 감정폭발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의 비교형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살인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사전에 계획되고 모의된 사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