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둘러싼 일본과 미국의 조약에 대한 분석

소개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 미국의 조약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그 분쟁 등의 주요 사례 등 역사적 고찰을 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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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어나는 독도(리앙쿠르 암초, 다케시마)의 영유권 분쟁을, 통칭 독도 분쟁이라 한다.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은 독도 외에 동해의 다른 섬들도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독도를 실질 점유 통치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이 분쟁에는 현재 이전에 쓰여진 독도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다. 대한민국 측은 우산도라고 쓰여진 여러가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문헌, 지리, 지도, 백과사전을 부분 인용하며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측은 여기에서 나오는 우산도를 현재의 독도라고 주장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를 죽서, 관음도, 울릉도, 혹은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는 역사적 기록 혹은 지도에서 나오는 독도가 여러 세월에 걸쳐 이름이 바뀌어 왔고 이러한 모호한 점 때문에 누가 먼저 이 섬을 지배, 통치, 관할했는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은 1952년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1965년 맺은 한․일 어업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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