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향후 전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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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향후 전망

<논문초록>
1.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이해
1.1.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기본개념
1.1.1.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장배경
1.1.2.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정의
1.1.3. 탄소배출권의 거래원리
1.1.4.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장단점
1)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장점
2)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단점
1.2.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1.2.1. 탄소배출권 거래시장분류
1.2.2.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2. 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와 국제수지에 미칠 영향
2.1. 목표관리제도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비교
2.1.1 현재 국내 도입예정 탄소감축제도
2.1.2 국내 도입 배출권 거래제
2.2. 각국의 탄소배출량과 실질 GDP의 회귀분석
2.3. 멘델-플레밍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경제적 효과
2.3.1 모형에 대한 기본적 가정
2.3.2 모형의 설정 및 효과 분석

3.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향후 세계전망
3.1. 중국과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가능성
3.1.1 중국과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긍정적 가능성
3.1.2 중국과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부정적 가능성
3.2. 중국과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3.2.1 경제에서의 영향

4. 제도도입에 따른 한국의 전략과 방향
4.1.1 정확한 탄소배출량 파악 불가능
4.1.2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
4.2. 우리나라의 과제 및 전략
4.2.1 배출권 거래제의 법적, 제도적 과제
4.2.2 배출권 거래제의 정치적 이해관계 해결
4.2.3 배출권 거래제의 정보제공 및 인센티브
4.2.4 배출권 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및 전문성 확보
5. APPENDIX - 모형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향후 전망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향후 전망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향후 전망

1.1.4.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장단점

(1)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

첫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감축이 가능하고, 탄소배출권 가격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각 기업은 공해물질 처리에 드는 비용을 속이지 않고 시장에 드러내야 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배출오염물질의 양과 그 처리량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셋째, 배출허용량을 직접 정해줄 필요가 없어 운영비용이 절약 된다. 즉, 다른 환경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 할 수 있다. 넷째,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판매업체와 구입업체의 기술개발 유인효과를 얻을 수 있고 탄소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어 환경오염감축목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2)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단점

첫째, 시장 개설, 거래, 행정비용이 크고 시장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비용이 발생한다. 둘째, 소수 기업이 배출권을 매점매석하거나 배출권 구입 주체가 적다면, 경쟁가격 형성이 어려워져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 셋째, 그 지역 환경오염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환경은 더 악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