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 지방분권주의 원칙
2. 민주행정주의 원칙
3.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
4. 사법국가주의 원칙
5. 사회국가주의(복지국가주의) 원칙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원으로부터 독립한 행정법원을 설치할 수 없으나, 대법원의 하급심으로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헌법 ‧ 민법 ‧ 형법 등과 같이 통일적인 법전으로 되어 있지도 못하고, 또한 그에 관한 총칙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행정의 조직 ‧ 작용 또는 행정주제에 관한 무수한 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에 관한 여러 법들은 외견상으로 내재적 유대도 없이 상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공통적 지도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는 통일적인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행정법의 독자성은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고유한 법원리에 의하여 규율, 사법 특히 민법과 구별되면 그와는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공법이며 근대 법치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생성, 법치주의의 확립은 행정법 형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즉, 법치주의는 국가 등 행정주체의 작용도 법에 구속되어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그 귀결로서는 국가 등의 활동도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사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실정법체계도 또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영미법)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민법과 구별되고 그와는 법원리를 달리하는 법체계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파악, 독자적 법체계가 곧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참고자료

·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