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견국 외교를 통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

소개

지금까지 설립이 시도되었던 동아시아의 안보공동체를 살펴보고,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통해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중심국가가 되는 방안을 모색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동아시아 지역안보공동체 설립의 필요성

3. 동아시아 지역안보공동체 설립방안

4.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발전 수준이나 행태 면에서 동아시아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의 위치에 걸맞은 외교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을 한 경우가 많지 않다. 박정희 대통령의 APATO 구상 등 역사적으로 몇 가지 노력이 있기는 했으나 예외적이었고, 이때까지 주류적인 한국외교는 수동적이었고, 그런 면에서 근시안적이었다. 주어진 국제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 강대국과의 동맹에 의존하고, 눈앞에 있는 국가의 상대적인 이득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태도를 취해온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지도 않았고, 역내 국가들이 딱히 안보상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 현상유지에 안주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진 지금 이러한 소극적인 형태의 외교정책은 중견국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뿐더러 장기적인 국익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한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시아 내 지역공동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동아시아 내에서 제도를 창출해내고 지역협력과 동아시아의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이익이 충돌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한국에 당연히 요구되는 바이기도 하고, 특히 동아시아의 두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지역협력에 무관심한 가운데, 중견국인 한국이 해야 할 바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할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2장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지역안보공동체의 필요성과 한국이 이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난 다음, 3장 장에서 제도 형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

참고자료

· 김성한, <동아시아 다자간 군비통제 추진방안: ARF를 중심으로>,《전략연구》제25호, 2002.
· 김정식,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역사적 지향과 과제>, 《산업경제연구》제23권 제5호, 2010.
· 배종윤,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국제정치논의》제48집 3호, 2008.
· 이상현, <아시아판 NATO구상의 좌절>,《국제정치논총》제50집 5호, 2010.
· 조갑제, <ASEAN+3의 발전과정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의 전망>,《사회과학논총》제29집 2호, 2010.
· 최영종,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중견국가 외교>《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2집 제2호, 2011.
· 한평석, <동북아 협력안보레짐의 구축 전망: ARF의 특성을 중심으로>,《통일문제연구》제15권 1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