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과 국제해상운송인의 책임

소개

해상운송과 국제해상운송인의 책임

목차

Ⅰ. 국제물품거래

Ⅱ. 국제해상운송법

Ⅲ.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

Ⅳ. 헤이그 규칙

Ⅴ. 함부르크 규칙

Ⅵ. UNCITRAL의 해상물건운송협약

본문내용

Ⅰ. 국제물품거래
1. 국제거래의 중요성
국제거래는 물건, 자본,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중 물건의 거래에서는 운송이 필수적이아. 본래 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당사자 간에 행해지는 물품의 매매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을 외국에 있는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제거래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2. 국제거래의 종류
육상운송,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해상운송이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 긴급화물의 증가와 점보기의 출현으로 항공기에 의한 수송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거대화물이나 중량화물, 곡물, 석탄, 철강 등은 해상운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해상운송수단도 급속히 발전하여 선박이 대형화, 고속화 되고 있으며, 컨테이너화의 진전에 따라 해상운송과 철도운송은 다른 수송수단을 조합한 복합운송이 증가하고 있다.

Ⅱ. 국제해상운송법
1. 법원
해상운송에 관하여는 운송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상법 제 5편 해상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준거법 지정에 의하여 해상운송관계 조약이 적용될 수 도 있고, 반대로 운송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준거법 지정에 따라 우리 해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운송도구인 선박과 그 조종방법, 선원의 조직 같은 것은 대개 각국이 동일하며, 선박은 다 같이 공통된 위험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해상법은 국가, 민족의 풍속 기타의 사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민법에 비하여 국제적 통일성이 강하다. 자연히 해상운송에 관하여는 어느 분야보다도 국제조약이 발달하고 있다.

2. 주요 조약
(1)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
1924년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통일조약이 있다. 이 조약은 1931년에 발효되었다. 그 후 1957년에 제 1차 개정되어 1968년 발효되었으며, 1976년에 제 2차 개정되어 1986년에 발효되었는데, 이를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이라 한다. 이 조약은 선박소유자의 여객 및 하주에 대한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한다. 따라서 이 조약은 여객운송과 물건운송 모두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 박대위, 「국제무역법규」, 전영사, 1995, p265
·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2008
· 박승락 외 2명, 「무역분쟁의 예방과 해결」, 우용출판사, 2008
· 최재선, “국제화물운송협약 재정대책수림 Working Group 운영용역”,「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3.12,
· 김광민, “국제협약상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경성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한광희, “해상운송인의 책임확대에 관한 연구:해상보험의 담보범위 및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