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브즈만제도, 암행어사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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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옴브즈만제도, 암행어사제도

Ⅰ.행정통제란?

Ⅱ.암행어사제도란?
1.암행어사제도 도입경위
2.암행어사의 임무와 활동
3.암행어사제도 운영성과
4.현재의 암행어사제도

Ⅲ.옴브즈맨제도란?
1.제도 개혁과 전개
2.개념정의
3.옴브즈맨제도의 내용과 실태
4.우리나라의 옴브즈맨제도

Ⅳ.암행어사제도와 옴브즈맨제도의 비교분석

Ⅴ.결론

본문내용

옴브즈만제도, 암행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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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발전방향

현대복지국가에서의 행정기능은 날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부적정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민원구제 방법이 있는데,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지금까지의 구제방법으로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는데 만족스럽지가 못하여 새로운 제도가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하나가 옴부즈만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빈약한 민원구제제도로서는 권리 침해의 문제를 해결 할 수 가 없기에 필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옴부즈만 제도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제도와 심사청구제도, 정부합동민원실,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실과 함께 각 행정기관단위의 민원상담실 등이 운영되어지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보장하는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사회 문화적인 정서가 다른 만큼 스웨덴 식의 옴브즈만제도를 받아들일 수 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국민고충 처리 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의원회의 독립성과 강제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고 이를 위해 의회형 옴브즈만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각도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무엇보다도 행정 관료의 자의적인 권력남용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권의 비대화에 따른 행정 관료의 독선적인 자세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 시대 암행어사제도 효과적인 제도였고, 전 세계적으로 예를 찾기 힘든 독특한 제도였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행어사가 조직화되고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확대되어 기구화 된다고 하면 그만큼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다. 단지 이번 농림부 차관 사건처럼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정도의 강도와 보다 효율적인 감찰을 위한 노력과 스스로의 자정 노력만이 필요할 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