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변호사협회)의 김용철변호사 징계사건

소개

삼성 내부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징계사건입니다.

법학 수업의 발표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PPT 자료와 한글 자료 2부입니다.

목차

동기와 기대효과

관련 법규
- 변호사법 제 1조
- 변호사법 제 26조
- 변협윤리규정

공익이 우선인가? 비밀유지가 우선인가?
- 의의
- 내용

결론 – 우리의 주장

본문내용

변호사법
-제 1조(변호사의 사명)
1항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2항 :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변협윤리규정
-수입관계를 맺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경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제명(등록취소), 정직,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III. 공익을 위한 삼성의 비밀유지는 깨어져야 한다.
① 의의 – 이 사건은 고객을 위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지만, 만약 그 비밀이 반사회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면 공익을 우선시 해야한다는 것을 시사함.

② 내용 :
- 2007년 11월 김 변호사가 천사에 고백을 함.
- 그 후 천사의 공식적 발표(삼성의 임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비자금을 조성 등)
- 이에 변협에서는 김 변호사를 징계한다 발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