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소개

청소년 보호법의 의의와 목적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경제적 측면에서 청소년은 미래 산업의 역군으로서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특히 타 자원이 부족하고, IT, BT 등과 같은 정보 기술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인적 자원이 가지는 의의는 남다르다. 사회 차원에서도 청소년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청소년이 자라 성인이 되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통합된 인격체로서의 성인으로 성장한 청소년은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어른과 아이의 중간 단계라는 특성 때문에 청소년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주변인’으로서 심리적 방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심리적 방황이 기성세대 및 사회에 대한 불만과 만나는 지점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일어난다. 술, 담배, 등 사회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다.

목차

Ⅰ. 들어가며
1.1. 청소년보호법의 의의와 목적
1.2.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Ⅱ. 본론
2.1.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2.1.1. 대상
2.1.2. 책임주체
2.1.3. 보호범위 및 영역
2.1.4. 기타

2.2.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2.2.1. 권리
1) 권리의 주체
2) 권리의 내용
2.2.2. 의무
1) 의무의 주체
2) 의무의 내용

2.3.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
2.3.1. 제1장 총칙
2.3.2.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2.3.3. 제2장의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2.3.4. 제3장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2.3.5. 제4장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Ⅲ. 나가며

※ 참고문헌
※ [부록] 청소년보호법 전문(全文)

본문내용

1.1. 청소년 보호법의 의의와 목적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경제적 측면에서 청소년은 미래 산업의 역군으로서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특히 타 자원이 부족하고, IT, BT 등과 같은 정보 기술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인적 자원이 가지는 의의는 남다르다. 사회 차원에서도 청소년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청소년이 자라 성인이 되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통합된 인격체로서의 성인으로 성장한 청소년은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어른과 아이의 중간 단계라는 특성 때문에 청소년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주변인’으로서 심리적 방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심리적 방황이 기성세대 및 사회에 대한 불만과 만나는 지점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일어난다. 술, 담배, 등 사회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다.

▶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총직 제 1조에서 다루는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듯 다양한 유해 환경을 차단하여 청소년의 보호를 도모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성장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갖춘 통합적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