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소개

Ⅰ. 서론1997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기 침체와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이전에 비하여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를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로 전환, 대체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 또한 매우 취약해 졌다고 볼 수 있다. 경기 회복과 함께 2000년대 중반까지 서서히 실업률을 낮추며 안정을 찾아왔지만, 2008년에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실업률 하강 기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었다.이에 정부에서는 강력한 수요증대를 통한 경제 상황 회복에 나섰고, 이것의 효과로 2010년에는 다시 실업률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른 실업률과 고용률 증감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는 아주 복잡하며 일정부분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과,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막대한 청년 실업률 등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성장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고용탄력성 수준이 OECD 기준으로 23위에 그치는 수준이며 고용률의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 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며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또한 최근 결정된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두된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에 관하여 검토하고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일자리 정책

1. 일자리의 개념과 일자리 정책의 의의

2.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동향과 일자리 문제

3.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도입
(2) 정부의 역할
1) 거시적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전망 수준의 증대
2) 노동시장의 안정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4)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Ⅲ.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현황

Ⅳ. 일자리 정책의 해외사례

V.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1. 논의의 배경
2. 사회보험료 감면에 대한 현재 논의 진행상황
3. 사회보험료 감면에 대한 해외사례
4.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에 대한 의견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기 침체와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이전에 비하여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를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로 전환, 대체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 또한 매우 취약해 졌다고 볼 수 있다.
경기 회복과 함께 2000년대 중반까지 서서히 실업률을 낮추며 안정을 찾아왔지만, 2008년에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실업률 하강 기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강력한 수요증대를 통한 경제 상황 회복에 나섰고, 이것의 효과로 2010년에는 다시 실업률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른 실업률과 고용률 증감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는 아주 복잡하며 일정부분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과,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막대한 청년 실업률 등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성장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고용탄력성 수준이 OECD 기준으로 23위에 그치는 수준이며 고용률의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 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며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또한 최근 결정된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두된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에 관하여 검토하고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이성호, 2007,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2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2011, “2010년 노동시장 동향과 2011년 전망”, 월간 노동리뷰
· 강우란, 2008,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제언”,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 권호안, 2007,“저출산 고령화사회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우란, 2008,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제언”,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 이규용 외, 2010, “일자리 지원사업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부관계부처합동, 2011, ‘일자리 분야’ 2012년 예산안 주요내용
· 이재홍, 2010, “미국의 최근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동향”, 국제노동브리프
· 김영태, 2011, “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3
· 이의규 외, 2008,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24~128
· 조호정, 2011, “국내 고용시장의 체감도 개선 방안- 독일 고용기적에서 배워야”,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 장석인, 2010, “선진국들의 청년층 실업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 오학수, 2010, “일본의 일자리 정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국제노동브리프
· 김영태, 2011, “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7
· 이의규 외, 2008,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34
· Jan Hendeliowitz, “덴마크의 고용정책: 국가단위 목표설정과 지역단위 성과관리 및 전달”, 국제노동브리프
· 이병희, 2011, “외국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이 주는 시사점”, 국제노동브리프
· Pascale Turquet, 2011, “프랑스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국제노동브리프 기획특집-사회보험료 감면정책
· 유한욱, 2010, “효과적 임금보조를 위한 정책방향”, KDI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