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문화활동의 현황과 특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분석, 청소년정책 분석, 청소년문화활동정책 특징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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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정책 현황
2. 청소년정책 담당부서 및 주요업무
3. 소관법률
4. 청소년정책 방향
5. 청소년정책 추진계획
6. 청소년사업 예산
7. 주요사업변경 및 신설내용
8. 청소년문화활동정책
9. 문제점 및 대안

Ⅲ.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기본법 배경
청소년기본법은「청소년육성법」의 대체법으로 1991년 12월 31일 새롭게 개정되었다. 이 법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나 지도자, 놀거리 등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청소년육성을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은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기본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후 2003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과 관련되는 규정은「청소년활동지원법」으로, 청소년복지에 관한 규정은「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보완·제정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법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어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 후 현재의 법률에 이르고 있다.(2008.2.29 개정 제8852호)


2. 청소년기본법 내용
1) 목적 및 기본이념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 한국청소년개발원,《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05
· 보건복지가족부 (http://mw.go.kr)
·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5
· 이소희 외 《청소년복지론》나남출판사, 2005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