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2012년 최신자료입니다.
교수님이 자료조사 아주 잘 했다고 하셨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요
2. 장기요양인정신청
3. 장기요양 이용절차
4. 노인요양시설 안내
5. 재가노인복지시설 안내
6. 재가급여,시설급여 안내
7. 현황 및 문제점
8. 개선방안
9. 결론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요
◉ 제도 개요 및 목적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무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선진국 사례

구분
사회보험방식
조세방식
국가
한국(+조세), 독일, 헝가리, 일본(+조세), 스위스(+조세), 미국(Medicare),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Medicaid)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