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란

소개

[Briefing]
해군이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를 시작한 가운데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목차

[Briefing]

[Summary]
1. Definition
2. Situa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Situation]
1. 해군기지 논란의 시작
2. 해군기지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변경과 해군기지 부지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
3, 우근민 제주지사 취임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조건부 수용 선언
4. 해군기지 후보지 재선정 작업과 강정마을의 조건부 수용 백지화
5. 해군공사 재개와 경찰 개입으로 인한 반대시위의 전국적 확산
6. 공사방해금지 법원 결정과, 경찰 투입 속 공사 재개
7. 새로운 국면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움직임
8. 제주도, 제주도 참여 시물레이션 주장 속 해군 구럼비 해안 발파

[Definition]
1. 제주해군기지사업
2. 제주해군기지 주변 지역 발전 방안
3. 해군기지 사업의 필요성(정부 및 찬성측 논리)
4. 해군기지 건설 반대측 의견
5. 논란 1: 구럼비 바위의 가치
6. 논란 2: 15만t 크루즈선 입ㆍ출항 가능성

8. 오랜 시위 속 384명의 연행자와 5명의 경찰 서장 경질

[Problem Anaysis]
1.절차상의 문제
2. 외부세력
3. 주민간의 대립심화
4. 공사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

[Outlook]
1. 해군, 예산삭감속에 공사 강행
2. 제주도 공사 중지 명령 예고 속 해군 공사 강행

본문내용

[Briefing]
해군이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를 시작한 가운데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Summary]
1. Definition
1] 해군기지 사업은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보호활동을 위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2] 정부는 해군기지 주변지역에도 1조 771억을 투입해 지역경제 자립과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음
3] 해군기지는 우리 나라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4] 엄청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7광구 지역의 해양자원을 보호하며
5] 제주지역에 해군기지가 없어 해양분쟁시 신속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추진되고 있지만
6] 반대측에서는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지역이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 환경이 파괴되고
7]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중국과의 갈등으로 위협이 된다고 반대하고 있음
8] 한편 오랜 갈등으로 2010년 1월 부터 2012년 2월까지 시위에 반대해 연행된 사람은 285명이며, 관할 경찰서장도 4번이나 교체됨

2. Situation
1] 해군의 제주기지 건설은 1993년 논의되기 시작해서 2002년 제주 화순항이 해군기지 최적기지로 선정되면서 시작됨
2] 그러나 화순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위미리로 변경되었다가 위미리에서도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음
3] 그러던 중 2007년 강정마을에서 87명의 사람들이 모여 유치를 결정하고 제주도와 해군에 유치건의서를 제출해 강정마을로 결정됨
4] 마을주민들은 당시 마을 회장을 해임시키고 다시 주민투표를 해서 반대입장을 결정했으나 이와 무관하게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면 논란이 시작됨
5]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반체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해군기지사업을 민국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바꿔 사업을 재추진 했고
6] 이를 반대하던 제주도민들은 당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제주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할 정도로 반발은 거세짐
7] 그러다 2010년 우근민 제주지사가 취임하면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청했고...


이하본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