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갈등에 따른 수사권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0k

소개

검찰경찰갈등에 따른 수사권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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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검찰경찰갈등의 발단

2. 검경수사권 조정 갈등
1) 검경 갈등 새 뇌관 수사사건독립은커녕 꼼수로 더 간섭경찰 분통
2) 논란의 불씨 여전
3) 내사 지휘 근거 마련
3. 검찰경찰의 갈등의 실태
1) 경찰 판사·검사기소청탁 의혹 관련 출석하라 초유의 소환 방침
2) 경찰 수사 축소 지시 검찰 지휘 거부
3) 경찰, `검사 모든 수사 지휘` 삭제 추진
4) 검찰 vs 경찰, 연일 가시돋친 `설전` 주고받아
5) 검찰, 사건이송 지휘관할 지방에서 수사해라
5) 눈치보지 마라기소청탁 사건 등 단호


4.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개혁과제
1) 지휘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정해야 한다.
2) 경찰 권한 비대화
3)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수사권논쟁의 매듭을 지을 때다.
4) 검찰도 충분히 검토해 개선 발전하여 수사지휘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5) 국민들의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언
1)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3)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인정
4) 영장청구권 보장
6. 검찰과 경찰의 갈등해결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해가면서 범죄는 점차 흉악해지고 다양해졌으며 그 치안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오늘날 경찰의 역할과 기능 역시 그 수요에 맞추어 변해야 함은 당연하다. 경찰은 과거 권위 속에서 군림하던 모습과 치안 안전 확보라는 획일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제공 등 오늘날은 경찰에게 요구되고 있는 역할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경찰의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독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양 기관이 오랫동안 대립하면서 어느덧 두 기관 사이에는 불신과 미움이 생겨나고 있다.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양 기관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사실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은 수사권독립을 외쳤고 그때마다 검찰은 어떻게 알았는지 보란듯이 경찰 간부의 비리를 캐내 구속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번번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비리경찰이라는 이미지에 막혀 좌절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뭔가 해보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것 같다. 이 장에서는 검찰경찰갈등에 따른 수사권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강용택 $원석호 공저, 2003, 형사소송법, 서울: 서울고시각
· 곽태영, 2003,종합수사Ⅰ $Ⅱ, 서울: 도서출판 우리
· 김선주, 임도원, 2012, 한국경제, 조현오 "문제 검사 잡아들이자…"ㆍ검찰 "법대로…지휘권 발동"
· 류인하, 2012, 경향신문, 수사 지휘하는 검찰을 수사…경찰의 ‘꽃놀이패’
· 안준호, 윤주헌, 2012, 조선블로그,양측 대질신문도 검토, 檢·警 갈등 재점화 가능성
· 최은서, 2012, 일요서울, 검경 갈등 새 뇌관 ‘수사사건’…“독립은커녕 꼼수로 더 간섭” 경찰 분통
· 뉴시스통신사, 2012, '검·경 갈등' 그 끝은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