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교육의 전망(소비자정책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교육 추진방향)

소개

소비자교육의 전망(소비자정책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교육 추진방향)

목차

소비자교육의 전망

Ⅰ. 소비자정책 환경의 변화

1. 소비자환경의 변화
1) 신유형 소비자문제의 증가
2) 신유형 소비자문제에 신속한 대응불가
3) 산전적 소비자교육 필요성
2.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Ⅱ. 소비자교육의 추진방향

1. 소비자교육의 체계화
2. 소비자교육의 다양화
1) 소비자능력지수의 개발, 활용
2) 소비자교육 대상의 다양화
3) 소비자교육 내용의 다양화
4) 소비자교육 방법의 다양화
3. 소비자교육의 국제, 지방화
1) 소비자교육의 국제화
2) 소비자교육의 지방화

본문내용

1) 신유형 소비자문제의 증가

동시다발적 FTA 체결 등 세계화의 진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외로부터 사기적 마케팅 기법 유입 및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안전문제 발생 등 신 유형의 소비자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개방과 전자상거래 증가로 상품의 기능 및 종류가 전문화되고 사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품질과 가격의 평가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의 유입 속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정보선택 능력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 신유형 소비자문제에 신속한 대응불가

과거 규제 중심의 소비자보호 및 사후구제정책으로는 급격한 시장변화로 야기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적 조치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회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고 이러한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사기 및 명의도용 민원(Consumer Fraud and Identity Theft Complaint Data)에 관한 `06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사기(fraud)로 인한 1인당 소비자 평균 피해액은 연간 약 $500(약 만 원)정도나 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