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소개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목차

Ⅰ. 우리나라의 환경법
1. 환경법의 개념
2. 환경법의 연혁 및 현황

Ⅱ. 토양과 토양의 오염
1. 토양의 기능
2. 토양오염의 특성
3.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오염기준

Ⅲ.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
1. 제정배경
2. 토양환경보전법의 내용
3. 토양오염의 규제
4.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5.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법

Ⅳ. 외국의 토양환경보전법 사례
1. 미국
2. 영국

본문내용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Ⅰ. 우리나라의 환경법

1. 환경법의 개념

환경법은 헌법 제35조에 따라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이라고 살펴볼 수 있으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가 관장하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토지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므로 총체적인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의 문제를 논하는 측면에서는 환경법을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환경법의 연혁 및 현황

(1) 환경정책 태동(1960～1970년)
1960년대 들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등 공업화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3년 환경기본법인 「공해방지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전문이 21조에 지나지 않는 법률로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전담기관 및 예산조치의 마련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었음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섬유, 의류 제조업 등과 함께 철강․화학․조선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울산․온산 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을 ‘77. 12. 31일 제정․공포하여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감시제도 도입, 방지시설 설치의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