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에 대해(시민불복종 사례 해외사례, 시민불복종 정당성 특성, 4·19혁명 5·18민중항쟁 촛불시위, 소로우 로스토우)

소개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그만큼 나라에서 하는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에 그것에 대한 의견표출로 촛불을 들고 일어선것입니다. 시민불복종을 어느 시각에서는 불법이다 다른 시각에서는 합법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불복종이 무엇이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시민불복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사례를 썻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세요.

목차

Ⅰ. 시민불복종의 의의

Ⅱ. 시민불복종의 특성 및 기타 개념과의 구별
1. 시민불복종의 특성
2. 기타 개념과의 구별

Ⅲ. 해외의 시민불복종
1. 초기의 시민 불복종
2. 대중적 시민 불복종
3. 사례

Ⅳ. 우리나라의 시민불복종 사례
1. 민주화 이전 시민저항의 사례
2. 민주화 이후 시민불복종의 사례

Ⅴ.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1. 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성
2. 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화 논의
3. 시민불복종 정당성을 찬성하는 견해
4. 시민불복종 정당성을 반대하는 견해

Ⅵ. 시민불복종의 한계 및 결론
1. 시민불복종의 한계
2.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1955년 12월 1일, 미국 앨라배마 주의 몽고메리 시에서의 일이다. 흑인 재봉사 로사 파크스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위해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버스 기사는 그녀에게 백인을 위해 뒷자리로 갈 것을 요구했다.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터라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버스의 경우, 앞의 네 자리까지는 백인의 자리였으나 만약 백인이 더 많이 탈 경우에는 흑인은 뒷자리까지도 그들에게 양보해야 했다. 이는 비단 버스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학교, 터미널, 공공 화장실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백인과 흑인의 분리(segregation)는 관습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법률적으로도 지당한 일이었다. 바로 악명 높은 ‘짐 크라우(Jim Crow)법’이라는 흑백분리법이었다. 이 날, 3명의 흑인은 자리를 양보했으나 파크스만은 양보를 거부했다. 이 작은 저항으로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10달러의 벌금과 4달러의 재판 비용을 내야 했다.
이 사건으로 1950, 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불이 붙게 된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몽고메리의 흑인들은 일제히 버스 승차를 보이콧한다. 버스 보이콧은 1955년 12월 5일 월요일에 시작되었다. 월요일 아침 어떤 흑인들을 카풀로 출근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흑인이 운영하는 택시를 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서 출근했다. 심지어는 매일 30km 이상을 걸어서 출근한 사람도 있었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행동이었던 버스 보이콧은 무려 13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흑인들이 백인에게 폭행당했고, 경우에 따라 체포되었다. 또한 흑인들의 교회와 집에서 폭발물이 터지기도 했으며, 살해당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흑인들은 완강했다. 누구의 말처럼 “나의 발은 피곤하지만, 내 영혼은 편안하다”고 느낀 흑인들은 인간의 존엄을 위해 그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할 의지가 있었다. 몽고메리 인구의 70%에 달하는 흑인들의 보이콧은 버스회사에 결정타를 입힌다. 1956년 12월 13일 마침내 연방 대법원은 짐 크라우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12월 20일 버스 보이콧은 승리로 막을 내렸다.

참고자료

· 시민불복종, 다락원, 2009
· 히스토리아 대논쟁3, 서해문집, 2008
·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시민불복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
· 세계를 뒤흔든 시민 불복종, 그린비, 2005
·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적 상상력;합법성의 도그마에 관하여,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 2003
· 정의론, 이학사, 2003
· 시민의 반항, 범우문고, 2002
·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문사, 2001
·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 책세상, 2001